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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Home > 회원서비스 > 이용약관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5호]

제1조 (목적)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함)(영문명 KIPRIS, 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정의)

‘이용자’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는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고지하고, 변경된 약관의 효력은 고지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고지합니다.
  2. ②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용자가 거부할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가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계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특허정보원의 이용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승낙)

  1. 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허정보넷키프리스에서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특허정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계약사항 변경)

이용자는 이용신청시 기재한 아이디, 이름, 이메일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해지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 개시)

서비스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② 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대의 변경은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특허정보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의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 이용중지 이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공서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개제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이용자로써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② 특허정보원 관계법령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③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통보하고 특허정보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정보 변경메뉴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수정하여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책임)

  1.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데이터의 취사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제공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데이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오류에 의해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특허청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는 이용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허청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이나 특허정보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16조 (저작권의 귀속)

  1. ①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자 또는 특허청 및 특허정보원에 귀속합니다.
  2. ② 이용자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특허청 및 특허정보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7조 (손해배상)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이용자가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을 위반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령에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08. 8. 25부터 적용하고, 2007. 8. 20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특허청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